대북 포용정책과 국가안보

대북 포용정책과 국가안보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 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건실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포용정책도 이러한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 감정을 부추겨 긴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은 대북 정책 수행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매사에 흥분하기보다는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가장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 지향의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냉전 고수적인 북한에게 냉전적인 대북 정책은 결코 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인 탈냉전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 이야말로 냉전의 틀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탈냉전이 진행되는 외부세계로 조금씩 발을 내미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

안보와 관련한 국민들의 통일 인식

• 통일비용

통일은 국민 대다수(80.6%)가 역시 당위로 여기고 있었고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73.5%가 '동감한다' 며 지지를 보냈다. 특히 "햇볕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에도 81.6%가 '도움이 된다' 고 평가했다. 통일이 될 경우 '일정기간 소득이 줄고 세금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겠다' 는 여론(55.5%)이 반대여론(40.2%)을 능가했다. 통일시기는 10~20년쯤 걸린다(38.1%), 5~10년 걸린다(31.8%), 20년은 더 걸린다(20.1%)는 의견이 분분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체제간 이념 차이(46.3%)를 들었고, 주변 강대국간 이해(21.0%)와 남북 통치그룹간 이해대립(8.2%)도 지적했다.

• 대(對)북한관 호전 속 의심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다.

㉠ '김일성 체제와 비교해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졌다' 는 80.9%
㉡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은 실질적이다' 에는 46.3%
㉢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는 61.1%
㉣ '경제협력은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는 54.5%가 각각 동의, 대북관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에 53.3%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에 64.6%
㉦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 에 57.5%
㉧ '북한의 미사일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에 45.3%
㉨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에 62.5%가 동의해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또한 국민 사이에 확실하게 각인 되어 있는 상황이다.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최우선

현재 남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8.7%)을 꼽은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38.6%).경제협력(8.4%), 사회. 문화 교류 확대(7.5%), 한반도 비핵화(2.0%), 주한미군 철수(0.8%) 등을 꼽았다. 동일한 조사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42.2%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었고,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정착' 은 22.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