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2·22, 1999.7.23>
	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 “교과목별조기이수”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8·12·19>
	제4조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개정 1998·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5조 (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6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①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23]

부칙 <제14761호,1995.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6>생략 <17>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한다. <18> 내지 132>생략           부칙 <제15945호,19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9호,1999.7.23>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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