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금연(금연&사이버중독예방)▣

http://www.cheongdo-e.go.kr/bd/view.php?id=1049&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6&PHPSESSID=1ecb96fd166164e34d2512e6e94e88b0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의 전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됩니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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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의 전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됩니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006.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

2006.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

■ 실태

◦학생 측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음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통로로 접하는 북한 및 통일 교육 자료에 대한 감성적 접근

◦ 교사 측면

   -일부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편향된 통일관에 의한 임의 통일교육 우려

   -통일교육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교사들의 자율성 제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통일관련 전문적 지식의 부족

◦ 장학 측면

   -통일교육과 관련한 소양부족으로 장학활동의 한계 노출

   -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사가 주도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해 주기를 기대할 뿐 충실한 통일교육 수행을 위한 적극적 장학이 미흡

   -통일교육 장학을 위한 전문성있는 연수 기회 부족

   -기존의 통일관련 연수가 장학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치 않음

◦교육과정 운영 측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음

   -행사위주의 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통일교육 자료 활용 측면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의 선택 및 활용상의 어려움으로 자료의 객관성과 임의성 시비 초래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1차자료의 부족

◦정치․사회 측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성에 혼란 초래

   -통일과 안보의 균형이라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적과 동포의 이중적 모습으로 이해되어 개념적 혼란과 정체성 혼란 초래

■ 개선 방안

◦학생 측면

  -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극복을 위해 현장 체험의 기회 제공

  -애국심과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측면

  -임의 통일교육을 예방하고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통일교육 관련 연수 및 예산 지원 확대

  -통일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담당교사의 마인드가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

◦교육과정 운영 측면

  -학교통일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용해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관련 단원 분석 등 적극적인 지도 자세 필요

  -행사위주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관련교과 및 재량활동 내실 있게 교육과정 운영

  -통일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한 학교장의 의지 필요

◦장학 측면

  -통일교육 연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직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 및 연수 기회 확대 요망

◦정치․사회적 측면

  -통일교육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의 위상 정립 여건 마련

■ 맺음말

탈 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어야 함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 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건실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포용정책도 이러한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 감정을 부추겨 긴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은 대북 정책 수행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매사에 흥분하기보다는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가장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 지향의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냉전 고수적인 북한에게 냉전적인 대북 정책은 결코 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인 탈냉전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 이야말로 냉전의 틀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탈냉전이 진행되는 외부세계로 조금씩 발을 내미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

통일은 국민 대다수(80.6%)가 역시 당위로 여기고 있었고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73.5%가 '동감한다' 며 지지를 보냈다. 특히 "햇볕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에도 81.6%가 '도움이 된다' 고 평가했다. 통일이 될 경우 '일정기간 소득이 줄고 세금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겠다' 는 여론(55.5%)이 반대여론(40.2%)을 능가했다. 통일시기는 10~20년쯤 걸린다(38.1%), 5~10년 걸린다(31.8%), 20년은 더 걸린다(20.1%)는 의견이 분분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체제간 이념 차이(46.3%)를 들었고, 주변 강대국간 이해(21.0%)와 남북 통치그룹간 이해대립(8.2%)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다.

㉠ '김일성 체제와 비교해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졌다' 는 80.9%
㉡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은 실질적이다' 에는 46.3%
㉢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는 61.1%
㉣ '경제협력은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는 54.5%가 각각 동의, 대북관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에 53.3%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에 64.6%
㉦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 에 57.5%
㉧ '북한의 미사일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에 45.3%
㉨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에 62.5%가 동의해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또한 국민 사이에 확실하게 각인 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8.7%)을 꼽은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38.6%).경제협력(8.4%), 사회. 문화 교류 확대(7.5%), 한반도 비핵화(2.0%), 주한미군 철수(0.8%) 등을 꼽았다. 동일한 조사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42.2%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었고,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정착' 은 22.9%에 불과했다.